법령 민사소송법 제4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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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가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형선 1 김현철 1 태원우 1 김태동 1 정헌명 1 최종현 1 송호신 1 이응한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28.자 2021마7088 결정
  [가압류이의][공2022상,1059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. 대법원 2022. 3. 22.자 2021그813 결정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9. 18. 자 2018무682 결정
  [재항고장각하(특별대리인선임)][미간행]
   재항고장각하
  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8. 3. 7. 자 2018그512 결정
  [위자료][미간행]
   위자료
   민사소송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3. 3. 자 2014그352 결정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5. 1. 6. 자 2014그247 결정
  [위헌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심판제청
  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10. 8.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
  [주식압류명령]〈고지되지 아니한 결정·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〉[공2014하,2159]
   주식압류명령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8. 대법원 2014. 1. 3. 자 2013마2042 결정
  [담보물변경][미간행]
   담보물변경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3. 27. 자 2012그46 결정
  [상고장보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][미간행]
   상고장보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
   민사소송법

2011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6, 2011. 10. 25.
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
   민사집행법제16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1. 대법원 2011. 2. 21. 자 2010그220 결정
  [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][미간행]
 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2. 대법원 2011. 1. 13. 자 2010마1367 결정
  [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][공2011상,545]
   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2009년

13. 대법원 2009. 3. 27. 자 2009그35 결정
  [인지대보정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인지대보정명령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09. 1. 19. 자 2008부4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15. 대법원 2008. 11. 13. 자 2008으5 결정
  [재판장소송지휘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재판장소송지휘에대한이의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08. 5. 26. 자 2008마368 결정
  [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2007년

17. 대법원 2007. 7. 2. 자 2006마409 결정
  [기피][미간행]
   기피
   민사소송법

2004년

18. 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2도4151 판결
  [사기미수(인정된 죄명 : 사기)][공2004.8.1.(207),1263]
   사기미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19. 인천지법 1997. 8. 22. 선고 97가합7505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금][하집1997-2, 174]
   손해배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77년

20. 대법원 1977. 7. 12. 선고 76다2146,2147 판결
  [임대료][집25(2)민,161;공1977.9.1.(567) 10216]
   임대료
   민사소송법